재단법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개인정보처리방침

재단법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용약관

재단법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하 ‘한국카리타스’)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리타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부의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한국카리타스는 정기 및 일시 후원 신청, 원활한 후원회원 상담, 관리, 후원장려, 봉사자 신청, [교육, 이벤트 참여, 소식지]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택 또는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후원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선택) 세례명, 이메일, 유선전화번호
결제정보: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 단,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후원금 결제를 위한 금융기관의 본인인증을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사업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cookie),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한국카리타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후원신청
봉사자 신청
서면 양식
전화/팩스
회원 정보 수정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응모 등의 혜택 제공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가.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나. 한국카리타스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관리
후원회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회원공지 및 콘텐츠 제공, 기부 등 행사 참여 내역 및 회원 정보 관리, 가입 및 탈퇴 의사 확인, 불량회원 부정 이용 방지, 원활한 상담 등
후원금 결제 및 후원회원 서비스 제공
금융계좌 자동이체 출금 동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부금 처리, 금융거래 본인인증, 후원 관련 안내, 컨텐츠 제공, 서비스 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접속, 경로 및 빈도 파악,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분석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가. 보유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결제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IP 기록

나. 보유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다. 보유 기간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
-법인세법 제112조의제2항,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기부자별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관계 법령 위반에 다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필요시 회원명부 제출 등 의무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4.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한국카리타스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이용자가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위반한 경우
라.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줌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마. 기타 법에 의해 요구된다고 선의로 판단되는 경우
(예. 관련법에 의거 적법 한 절차에 의한 정부/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바. 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 협력업체나 연구 단체등에 제공하는 경우
사.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6.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가. 한국카리타스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내용을 서명하여 보관합니다.

홈페이지 수탁업체
㈜브라이튼- 홈페이지 방문, 열람 등 기록 관리 및 데이터 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우편물 발송 수탁업체
㈜덕성- 후원회보 발송
후원회 관리운영 프로그램 수탁업체
㈜휴먼소프트웨어- 후원자 및 결제 데이터 관리/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리
CMS 출금 이체 서비스 수탁업체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보

7.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관리(열람, 정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부 조회하거나 수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을 위해서는 유선상으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다. 서면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담당자에게 유.무선으로 연락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라.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카리타스는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들이 방문한 한국카리타스의 각 서비스 등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더욱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한국카리타스가 쿠키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한국카리타스 서비스나 커뮤니케이션 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들은 쿠키에 대하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9. 개인정보관련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한국카리타스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비밀번호 암호화
이용자들의 게시글 비밀번호는 암호화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한국카리타스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유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SSL 보안서버)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한국카리타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취급을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한국카리타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기타
본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가. 한국카리타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불만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자원개발팀(02-460-7644)

나.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 기관에 문의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18.or.kr /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 / 02-405-4747)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http://www.spo.go.kr /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eng/main.jsp)

11. 고지의 의무

한국카리타스는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에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때마다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재단법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하 ‘한국카리타스’)이 이용자에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란 한국카리타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관에 따라 한국카리타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총칭합니다.

제3조 (후원회원 가입)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는 한국카리타스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 입금 정보를 제공하고, 오직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한국카리타스가 요청하는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2. 후원회원은 본인의 실명을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원이 제공한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을 위한 금융거래와 소득세 정산을 위한 국세청 신고의 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PC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한 온라인, 기타 서면 신청서, 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에 동의해 한국카리타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한국카리타스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 변경할 수 있으며, 개정 변경된 약관은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한국카리타스의 권리와 의무)

한국카리타스는 후원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한국카리타스는 후원회원이 낸 기부금을 전 세계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2. 한국카리타스는 후원금의 모금과 사업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거나 후원회보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후원회원에게 공지합니다.
3. 한국카리타스는 후원회원과 관련된 제반 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4. 한국카리타스는 관련 법규에 따라 후원회원에게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5. 한국카리타스는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후원회원의 의견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반영하고 처리합니다.
6. 한국카리타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한국카리타스는 후원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홈페이지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글과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한 게시글은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관련한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한국카리타스는 용어, 운영시간, 운영을 위한 유틸리티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라도 이에 관한 일부 내용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와 이용 제한)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후원회원은 한국카리타스가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원회원은 기부금이 쓰인 사업의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후원회원은 한국카리타스가 개최하는 기부 관련 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후원회원은 기부금 기부 시 한국카리타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결제 시스템(CMS, 무통장입금, 직접자동이체,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한 수정,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한국카리타스가 발송하는 이메일, 우편물 등을 신청, 거절(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후원회원의 홈페이지 이용은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 회원 또는 이용자의 IP 주소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후원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1. 한국카리타스는 후원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이름으로 공지하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 방법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목적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④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⑤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⑥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⑦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그 밖의 사항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후원회원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에 상실됩니다.

1. 정기 후원회원의 경우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후원 중단 의사를 밝혀야 하며, 중단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한국카리타스는 추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회원관리 업무를 위해 등록된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보유합니다.
2.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3. 한국카리타스가 정한 사업조건 및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4. 후원회원 가입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제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한국카리타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카리타스 홈페이지에 귀속합니다.
2. 후원회원은 한국카리타스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카리타스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링크
① 외부 사이트로의 연결: 홈페이지에서 한국카리타스가 관리하지 않는 다른 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카리타스가 승인한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내용상의 편의를 위함일 뿐입니다. 한국카리타스는 연결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자료, 의견, 조언, 주장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외부 사이트에서의 연결:
ㄱ. 어린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담거나 물품을 판매 등에 관계하는 홈페이지, 인터넷카페, 블로그에서 한국카리타스 홈페이지로 링크해서는 안 됩니다.
ㄴ. 링크연결을 위해서는 텍스트 또는 지정된 한국카리타스 베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로고를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한국카리타스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ㄷ. 한국카리타스의 로고 또는 배너를 사용하면서 별개의 사이트에 연결시켜서는 안됩니다.
ㄹ. 위 ㄱ.~ㄷ.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면책조항)

1. 한국카리타스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한국카리타스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한국카리타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오류로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한국카리타스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노출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한국카리타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한국카리타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원회원이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한국카리타스의 사정으로 인해 후원회원의 회원가입기간 중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카리타스는 서비스의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후원회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국카리타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Caritas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Korea

서브페이지 배경 이미지

소식


언론보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개최

2006-02-22 (11:09)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6.02.17 14:19 )  
"시설종사자 보수 법으로 규정하자"
처우개선 공청회 쓴 소리 '봇물'…복지사업법 개정 '찬성'


이날 토론회는 이른 시간인 오전 10시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가득메우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수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한 가운데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먹고 살야야 합니다'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그 초점이 모아졌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현재 고경화 의원이 중심이 되어 준비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우선 시설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휴직이나 면직 등의 처분금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 실시,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종사자들의 보수와 신분 안정성을 법으로 보장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사회복지법 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는 것도 담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현장을 방문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에 반해 시설종사자들에게서는 지쳐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고경화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오갔다.

"절반이 이직을 희망하는게 직업인가" (최일섭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교수)

우린 그간 대상자 중심의 논의만 했다. 쉽게 의약분야와 비교해 보면 쉬워진다. 의사들이 언제 환자 때문에 파업을 했나. 이제 사회복지사도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까지 왔다. 정치권으로 하여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야 한다.
최근의 연구조사결과들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50%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나 이직을 희망하는 직업이 과연 직업인가? 소진현상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서비스받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상호 비교해보면 아마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되어 효력이 없다.
시설종사자와 시설종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갖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이제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급여만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기본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분보장·보수규정 법제화는 바람직"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보수기준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법의 제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되지만, 차선책으로 최일섭 교수나 고경화 의원이 제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분보장 및 보수규정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7년간 시설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은 너무 가혹하다. 국민연금법 등 기타 관련법처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바꿔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직원 신분보장 조항없고 시설장 권한 비대" (구철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법'이라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방안 마련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동의한다.
다만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2006년부터 명시되어 지방에 교부되는 생활시설(노인, 장애인, 정신)의 경우에는 예산을 명시하여 교부되므로 시행이 가능할 지 모르나, 분권교부세의 대상인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그 실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또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신설 조항은 특별히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법인과 시설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시설운영비 보조방식 단일화해야" (윤덕찬 교남소망의집 사무국장)

주5일 근무다 뭐하 하면서 보람된 주말을 보내겠다고 오히려 시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문의로 시설직원들은 주말이 평소보다 더 바빠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른 근로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시설의 경우, 최소한 3교대제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올해 3월에 있을 ‘2007년도 예산계상’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발제자의 보수수준과 제수당 지급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하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설운영비에 대한 보조방식을 단일화하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명확히 규정화해야 한다.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금처럼 무작정 헌신과 봉사만을 강조하지 말고 최소한 법률에 제시된 기준에 맞춰서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시설유형별로 최저보수기준 규정 필요"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팀장)

현재 논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개정안 제35조의 3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도 ‘협의하여야 한다’고 고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와 함께 시설유형별로 최저보수기준을 규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직원은 1일 24시간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일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를 신설해야 한다.

"보수 법제화 찬성하나 사문화 우려" (권덕철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

이무승 회장이 지적한 시설장의 제한 규정은 제정 당시 투명성 강화 때문에 그랬으나 이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대체인력이 분명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수단, 즉 돈이 없어서 고민이다. 줄기차게 고민하고 요구하겠다. 보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은 원칙에 찬성하나 자칫 사문화의 우려가 있다. 인건비는 분권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문제이므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 이방호 정책위의장, 박계동 의원, 김순자 의원 등이 참석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야말로 처우개선을 위한 1차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 찬성했다.


자료집 다운받으러 '전문자료실' 바로가기

-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 종사자들의 처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대상자나 시설 운영 면에서 보면 결코 꺼낼 수 없는 이야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직원 한 사람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자녀 교육이나 부모님 부양 등 그분들 역시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천사나 봉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착취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걸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안해온 것이라면 해보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해프닝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로 혹은 직원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지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갖고 앞으로도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줄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직원 여러분~~!
지금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해도 여러분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힘내세요!~ ^^